EDITORIAL

Attacking a Free Judiciary

-자유 사법권을 공격함

Published: April 5, 2005

The low point in the politicking over Terri Schiavo came last week when the House majority leader, Tom DeLay, threatened the judges who ruled in her case. Saying they had "thumbed their nose at Congress and the president," Mr. DeLay announced that "the time will come for the men responsible for this to answer for their behavior, but not today." Coming so close to the fatal shooting of one judge in his courtroom and the killing of two family members of another, those words were at best an appalling example of irresponsibility in pursuit of political gain. But they were not an angry, off-the-cuff reaction. Mr. DeLay's ominous statements were a calculated part of a growing assault on the judiciary.

-테리 샤이보를 두고 하는 정치놀음의 저열한 상황은 지난 주 하원 다수당 대표인 탐 딜레이가 그녀의 사건에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위협하면서 드러났다. "판사들이 의회와 대통령을 조롱했다"고 말하면서 딜레이씨는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날이 오겠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라고 선언을 했다. 자신(이 주재하는)의 법정에서 한 판사가 총에 맞아 사망하고 다른 판사는 두 가족이 살해당한 일이 바로 지척인 이 때에 나온 그 말들은 아무리 좋게 보아주려 해도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무책임의 경악스런 예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말들은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딜레이씨의 소름이 끼치는 언급은 사법부에 대한 점증하는 공격의 계산된 일 부분이다.  

Through public attacks, proposed legislation and even the threat of impeachment, ideologues are trying to bully judges into following their political line. Mr. DeLay and his allies have moved beyond ordinary criticism to undermining the separation of powers, not to mention the rule of law. The Schiavo case was the starkest example of their determination to have things their own way, regardless of the constitutional cost. Conservative elected officials and advocates repeatedly attacked the judiciary's right to decide the legal issues. When they were unhappy with the decisions of the Florida state courts, they rushed a bill through Congress that authorized the federal courts to rule on her case, but not on other cases like it. The bill also told the federal courts not to apply the time-honored legal doctrines that might have led them to stay out.

-공개적인 비난, 법제정 제안 그리고 심지어는 탄핵을 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이데올로기 신봉자들은 판사들을 괴롭혀서 자신들의 정치 노선을 따라오게 하려 애쓰고 있다. 딜레이씨와 그의 협조자들은, 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권력분립의 근간을 흔들려 한다는 일반적 비난 정도는 초월을 했다. 샤이보의 케이스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려는 결단의 적나라한 보기이다. 헌법적인 비용을 치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다. 보수적인 선출 공직자들과 동조자들은 법적인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권에 대해 반복적으로 공격을 했다. 그들은 플로리다 지방법정의 판결에 대해 만족해하지 못했을 때 그녀의 사건을 연방법정이 결정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한 법안을 하원을 통해 급히 제출했는데 다른 사건들은 이렇지가 않았다. 이 법안은 또한 연방법정이 한 걸음 물러서 있게 할 수도 있는 오랜동안 지켜지던 법적인 원칙들을 적용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

When the federal courts took the case but ended up agreeing with Florida 's courts, federal judges became the next target. Mr. DeLay issued a veiled threat, saying: "Congress for many years has shirked its responsibility to hold the judiciary accountable. No longer." Asked whether the House would consider impeachment charges against the judges involved, he responded, "There's plenty of time to look into that."

-연방법정이 이 사건을 맡았으나 플로리다의 법정(의 판결)과 일치하는 결정에 이르게 되자 연방판사들이 다음 공격목표가 되었다. 딜레이씨는 다음과 같은 은근한 협박의 말을 했다: "의회는 오랜동안 사법부가 (자신들의 결정에) 책임을 지게 하는 의무를 소흘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을 하원이 탄핵할 것인가를 고려하는가 하는 질문에, 그는 "이 사건을 자세히 조사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답을 했다.  

Several bills pending in Congress seek to tell the courts how do their jobs. House Republicans have introduced a resolution declaring that international law should not be taken into account in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something the Supreme Court did just last month in striking down the death penalty for offenders younger than 18. Last year, during a controversy over the "Ten Commandments judge" in Alabama , Senator Richard Shelby, an Alabama Republican, introduced a bill to bar the federal courts from applying the First Amendment when officials cross the boundaries between church and state.

-의회에 계류중인 여러 법안들은 법정이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가를 명시하려 하고 있다. 하원 공화당의원들은 헌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국제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됨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 이는 바로 지난달 대법원이 18세 미만의 범법자에 대한 사형언도를 부결한 것과 같은 류의 해석이다. 지난 해 알라바마의 "소위 십계명 판사"에 관한 논쟁의 와중에 알라바마 공화당 상원의원 리챠드 셸비는 공직자가 국가와 교회의 경계선을 넘었을 때 연방법원은 이에 대해 제 1차 개헌: 종교의 자유조항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법안을 상정했다.     

Last week, Judge Stanley Birch Jr., a conservative member of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11th Circuit, based in Atlanta , declared that in the Schiavo case,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of our government have acted in a manner demonstrably at odds with our founding fathers' blueprint for the governance of a free people - our Constitution."

-지난 주, 아틀란타에 소재한 제 11 순회법정내 미 연방 항소법원의 보수파 스탠리 버치 주니어 판사는 샤이보의 사건 중 "우리의 정부내 입법부와 행정부는 자유국민의 지배에 대한 우리 건국조상들의 청사진 즉 우리의 헌법에 전혀 걸맞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선언했다. 

Judge Birch is right, but he should not be such a lonely voice. The founders established a system of government in which the three branches -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 act as checks and balances for one another. Republicans in Congress and the Bush administration, unhappy with some rulings of the judiciary, are trying to write it out of its constitutional role. The courts will not always be popular; they will not even always be right. But if Congress succeeds in curtailing the judiciary's ability to act as a check on the other two branches, the nation will be far less free.

-버치 판사가 옳다. 하지만 그 사람 혼자서 소리를 내서는 안된다. 건국자들은 세 개의 기관이-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부 시스템을 설립했다. 입법부의 몇 몇 판결에 대해 불만이 있는 의회의 공화당의원들과 부쉬 행정부는 이의 헌법적 역할을 삭제해 버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법정이 언제나 인기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심지어 법정이 항상 옳지만 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의회가 다른 두 기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능력을 축소해 버리는데 성공한다면 이 나라는 훨씬 덜 자유스러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