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12, 2006

Editorial

The Age of Impunity

Sudan’s leaders sent out a letter last week warning governments against volunteering their troops for a 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 for Darfur. Khartoum was obviously feeling cocky. But why shouldn’t it? The Security Council ? or more to the point, the big powers that run the Security Council ? made clear that it won’t send in troops to stop the genocide unless Sudan first agrees.

지난 주 수단의 지도자들은 다퍼의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자신들의 병사들을 보내려 하는 각국정부에 이를 경고하는 편지를 보냈다. 카르토움이 시건방진 것이 틀림이 없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가? 안전보장이사회 혹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안전보장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대 세력들은 수단이 먼저 동의하기 전에는 인종말살을 정지시키기 위해 군대를 보내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Then there’s Iran, which is still defiantly enriching uranium. And the North Koreans, who blew off the rest of the world when they blew off what they said was a nuclear weapon this week.

그리고는 아직도 안하무인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는 이란이 있다. 그리고 이 번 주 핵무기라 주장하는 그 무엇을 터트림으로써 전 세계를 날려 버린 북한이 있다.

Welcome to the new age of impunity.

무징계의 새로운 세대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한다.

It wasn’t supposed to be this way. The Iraq war and President Bush’s with-us-or-against-us war on terrorism was supposed to frighten the bad guys so much that they wouldn’t dare cross the United States. But the opposite has happened. President Bush has squandered so much of America’s moral authority ? not to mention our military resources ? that efforts to shame or bully the right behavior from adversaries (and allies) sound hollow.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되어있던 것이 아니다. 이라크의 전쟁과 부쉬 대통령이 선언한 "우리와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 대적할 것인가"의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은 나쁜 자식들을 무지하게 겁 주어서 미국 정부 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다. 부쉬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력은 차치하고라도 도덕적 권위까지 쓸데 없이 낭비해 버렸기 때문에 적들 (혹은 연합국들)의 올바른 행위에 대해 이를 부끄럽게 하고 겁주려는 노력은 공허한 소리로만 들린다.

There is plenty of blame to go around when it comes to empowering rogue states. The Chinese have been shielding Sudan and North Korea. The Russians have been shielding Iran. Were it not for Iraq and Mr. Bush’s other troubles, there would be ways to shame or bypass those roadblocks. When the Russians blocked U.N. action in Kosovo, President Clinton got NATO to stop the killing.

깡패 국가들에게 힘을 실어준 일에 대해 수많은 비난을 할 수 있다. 중국은 수단과 북한을 보호해 왔다. 러시아는 이란을 보호하고 있다. 이라크와 부쉬의 다른 문제들이 없었다면 이러한 장애물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미국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보여주거나) 혹은 이를 우회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러시아가 코소보에서 유엔의 행동을 저지했을 때 클린턴 대통령은 살인을 중지시키기 위해 나토를 이용했다.

Mr. Bush appears to care deeply about Darfur. But the United States is so overstretched in Iraq that no one in this White House is even talking about sending NATO to stop ethnic cleansing that has already left more than 200,000 dead and displaced more than two million.

부쉬씨도 다퍼에 관해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라크에 너무 힘을 빼고 있어서 백악관의 어느 누구도 이미 200,000명의 사람이 죽고 2백만의 주민들을 이동하게 한 인종청소를 중단시키기 위해 나토군을 보내는 일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Closing our eyes for another two years isn’t an answer. Washington needs to assert its leadership, no matter how tattered, on all these fronts.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눈을 감고있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비록 누더기가 되었을 망정 미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데 지도력을 가지고 있음을 (세계에)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We suspect that cargo inspections and a cutoff of military and luxury trade will not be enough to get North Korea to back down. But having started there, Mr. Bush now needs to tell China and Russia that all future relations will be judged on how they hold the North to account.

우리는 군사 및 사치품에 대한 금수와 화물에 대한 검사가 북한 정부를 뒤로 후퇴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를 한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부쉬씨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앞으로 이들과 미국과의 관계는 이들이 북한을 얼마만큼 책임지게 하는 가로 평가될 것임을 말해 줄 필요가 있다.

Beijing and Moscow would find it harder to say no if Mr. Bush made a clear pledge ? no caveats and no fingers crossed behind his back ? that he would not try to overthrow North Korea’s government if it abandoned its nuclear weapons. Mr. Bush needs to make the same unambiguous offer to Iran. As for Darfur, Khartoum might feel less cocky if Mr. Bush announced that he was taking the lead on soliciting troops for a peacekeeping force while asking NATO to start drawing up plans for a possible forced entry should the United Nations fail to act.

만약 부쉬 씨가 뒤에 감추고 있는 다른 생각이 없이 (누구도 모르는 비밀스런 방법이나 등뒤에서 마음속의 의지를 염원하는 손가락을 포개는 제스츄어를 하는 일 없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이 정부를 정복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한다면 북경과 모스크바는 "노" 라고 대답을 하기가 힘이 들것이다. 부쉬 씨는 이러한 명확한 제안을 이란에 해야한다. 다퍼에 관해서는, 만약 부쉬 대통령이 평화유지군의 모집에 주도적 역할을 감당한다고 선언하고 그 동안 유엔이 조치를 취할 수 없게될 경우에 대비해 나토군의 무력 진입 계획을 세운다면 카르토움 정부는 그렇게 건방지게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In his news conference yesterday, Mr. Bush said that the abuses at Abu Ghraib “hurt us internationally. It kind of eased us off the moral high ground.” He quickly added that the world had seen the perpetrators held to account.

부쉬 씨는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아부 그라입의 만행들이 "우리를 국제적으로 상처받게 했고, 우리의 도덕적 우위를 어떻게든 약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전 세계는 이 책임이 (9/11의) 만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있음을 보았다는 말을 덧붙였다.

We fear it will take a lot more than the trials of a few low-level prison guards to repair the damage, whether from Abu Ghraib, Guantanamo, the secret prisons or the whole mismanaged Iraq war. There can be no impunity at home either.

우리는 아부 그라입, 관타나모, 비밀 형무소 혹은 이라크 전쟁의 잘못된 운영 등에서 얻은 이 손상을 회복하는 일이 하급직위에 있는 간수들 몇 명을 기소하는 것 정도로는 되지 않을 것임을 우려한다. 우리 나라 안에서도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 깔린 복선은 아부 그라입등에서 일어난 고문행위가 하위계급자들에 의해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부쉬나, 럼스펠드, CIA가 간여되어 있으므로 이들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