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2, 2005

Passing the Buck

책임을 떠넘김;

By 폴 크루그만

The United States spends far more on health care than other advanced countries. Yet we don't appear to receive more medical services. And we have lower life-expectancy and higher infant-mortality rates than countries that spend less than half as much per person. How do we do it?

미국은 다른 어느 선진국들보다 더 많은 의료비용을 지불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당 의료비를 우리의 절반 정도도 사용하지 않는 나라보다도 영아 사망률이 더 높으며 기대수명은 더 짧다. 어떻게 해서 이리 되었는가?

An important part of the answer is that much of our health care spending is devoted to passing the buck: trying to get someone else to pay the bills.

그 정답의 한 중요한 부분은 (즉, 중요한 정답 중의 하나는) 많은 부분의 우리 의료비용이 책임을 떠넘기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다: 즉, 청구된 의료비용을 지불해 줄 그 누군가를 찾기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ve expenses eat up about 15 percent of the money paid in premiums to private health insurance companies, but only 4 percent of the budgets of public insurance programs, which consist mainly of Medicare and Medicaid. The numbers for both public and private insurance are similar in other countries - but because we rely much more heavily than anyone else on private insurance, our total administrative costs are much higher.

세계 보건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 의료보험 회사들에 지불된 보험료 납부액의 15%가 관리비용으로 사용된 반면 주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로 구성된 공공 의료보험에서는 예산의 5%만이 사용된다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험회사 혹은 공공 보험에서 사용되는 관리비용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보험회사에 크게 의존하고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체적 관리비용은 훨씬 더 높다.

According to the health organization, the higher costs of private insurers are "mainly due to the extensive bureaucracy required to assess risk, rate premiums, design benefit packages and review, pay or refuse claims." Public insurance plans have far less bureaucracy because they don't try to screen out high-risk clients or charge them higher fees.

보건기구에 의하면, 보험회사들의 고비용은 주로 "위험을 알아내고, 의료 보험료를 결정하며, 수혜 패키지를 설계하고, 보험료 청구에 대해 심사를 하거나, 지불하거나 혹은 거절하는" 등의 상당히 많은 관리업무 때문이라 한다. 공공 의료보험은 위험성이 큰 환자를 가려내거나 혹은 그들에게 더 비싼 보험료를 매기기 위해 애쓰지 않기에 훨씬 적은 관리업무를 한다.

And the costs directly incurred by insurers are only half the story. Doctors "must hire office personnel just to deal with the insurance companies," Dr. Atul Gawande, a practicing physician, wrote in The New Yorker. "A well-run office can get the insurer's rejection rate down from 30 percent to, say, 15 percent. That's how a doctor makes money. ... It's a war with insurance, every step of the way."

그리고 보험회사들에 의해 직접 초래되는 비용은 오직 이야기의 절반밖에는 안된다. 의사들은 "단지 보험회사를 상대하기 위해 사무원을 고용해야만 합니다. 운영이 잘되는 닥터 오피스는 (즉, 의원은) 30% 되는 보험료 지불 기각률을 15%까지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가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매 단계 단계가 보험과의 전쟁입니다."라고 개업의사인 아툴 가완데가 The New Yorker잡지에 기고를 했다.

Isn't competition supposed to make the private sector more efficient than the public sector? Well, a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put it in a discussion of Western Europe, private insurers generally don't compete by delivering care at lower cost. Instead, they "compete on the basis of risk selection" - that is, by turning away people who are likely to have high medical bills and by refusing or delaying any payment they can.

경쟁이 공공부분에 비해 사기업 부분을 더 효과가 있게 해 주는 것이 아닌가? 글쎄요, 세계보건기구가 서부 유럽과 토의를 하는 과정에 발표한 것처럼, 사 보험회사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위험제거를 두고 경쟁을 한다. 이는 높은 의료비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청구된 보험료를 거절하고 지불을 연기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다.

Yet the cost of providing medical care to those denied private insurance doesn't go away. If individuals are poor, or if medical expenses impoverish them, they are covered by Medicaid. Otherwise, they pay out of pocket or rely on the charity of public hospitals.

하지만 이들 사 보험회사들에 의해 거부된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의료비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사람이 가난하거나 혹은 의료 지출이 이들을 가난하게 한다면 이들은 메디케어에 의해 의료가 제공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 자신들의 돈으로 지불하거나 혹은 공공 병원들의 자선기금에 의존하게 된다.

So we've created a vast and hugely expensive insurance bureaucracy that accomplishes nothing. The resources spent by private insurers don't reduce overall costs; they simply shift those costs to other people and institutions. It's perverse but true that this system, which insures only 85 percent of the population, costs much more than we would pay for a system that covered everyone.

따라서 우리는 원하는 목적은 달성하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비싼 보험 관료주의를 만들어 내었다. 사 보험회사들에 의해 사용된 자원들은 (즉, 노력들에도) 전체적인 비용을 낮추지 않는다; 이들은 단지 이 비용을 다른 사람이나 그리고 다른 기관에 떠넘길 뿐이다. 전체 인구의 85%만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는 이 시스템이 전체 국민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에 지불되는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참으로 부당한 일이지만 또한 사실이다.

And the costs go beyond wasted money. 그리고 그 비용은 허비된 돈 이상의 것이다. First, in the U.S. system, medical costs act as a tax on employment. For example, General Motors is losing money on every car it makes because of the burden of health care costs. As a result, it may be forced to lay off thousands of workers, or may even go out of business. Yet the insurance premiums saved by firing workers are no saving at all to society as a whole: somebody still ends up paying the bills.

첫째, 미국의 시스템에서는, 의료비용은 사람을 고용할 때 지불하는 세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자면, 제네럴 모터스는 매 차를 만들 때마다 손해를 보고있는데 이는 의료비용의 부담 때문이다. 글 결과, 이 회사는 수 천명의 근로자들을 해고해야만 하거나 사업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더구나, 근로자들을 해고해서 절약되는 의료보험 납부액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전혀 절약이 아니다: 결국에는 그 누군가가 지불을 해야 한다.

Second, Americans without insurance eventually receive medical care - but the operative word is "eventually." According to Kaiser Family Foundation data, the uninsured are about three times as likely as the insured to postpone seeking care, fail to get needed care, leave prescriptions unfilled or skip recommended treatment. And many end up disabled - or die - because of these delays.

둘째,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사람들은 종국에는 의료를 받게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종국에는"이라는 말이다. 카이저 가족 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보험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 병원을 찾는 것을 지연시키고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며 처방된 약을 사지 않거나 혹은 받아야하는 치료를 생략하는 비율이 3배나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지연 때문에 불구가 되거나 죽게 된다.

Think about how crazy all of this is. At a rough guess, between two million and three million Americans are employed by insurers and health care providers not to deliver health care, but to pass the buck for that care to someone else. And the result of all their exertions is to make the nation poorer and sicker.

이 무슨 미친 짓인가 생각해 보시라. 대충 짐작에는, 2백 내지 3백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책임을 그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보험회사나 건강보험 제공회사들에 고용이 되어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노력의 결과는 이 나라를 더 가난하고 벼들게 하는 것이다.

Why do we put up with such an expensive, counterproductive health care system? Vested interests play an important role. But we also suffer from ideological blinders: decades of indoctrination in the virtues of market competition and the evils of big government have left many Americans unable to comprehend the idea that sometimes competition is the problem, not the solution.

어찌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고비용, 저 효율의 의료 시스템을 고수해야 하는가? 집단의 이해관계가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데올로기적 장님들 때문에도 고통을 받는다: 시장 경쟁의 미덕과 대형화된 정부의 사악함에 대한 수 십년 동안의 이론 주입으로 많은 미국사람들이 경쟁이 문제이지 해결책이 아니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In the next column in this series, I'll talk about how ideology leads to "reforms" that make things worse.

이 시리즈의 다음 글에서 나는 어떻게 이데올로기가 일을 더 망쳐버린 "개혁"을 야기했는가에 대해 얘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