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8, 2006

Editorial

Rushing Off a Cliff

-서둘러 절벽에서 뛰어내림

Here’s what happens when this irresponsible Congress railroads a profoundly important bill to serve the mindless politics of a midterm election: The Bush administration uses Republicans’ fear of losing their majority to push through ghastly ideas about antiterrorism that will make American troops less safe and do lasting damage to our 217-year-old nation of laws ? while actually doing nothing to protect the nation from terrorists. Democrats betray their principles to avoid last-minute attack ads. Our democracy is the big loser.

여기에 있다/ 책임감이 없는 이 의회가 하려할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아주 중요한 법안들을 뭉테기로 통과시킨다/ 인정 사정도 없는 정치에 봉사시기 위한/ 중간 선거의: 부쉬 행정부는/ 이용한다/ 공화당의 두려움/ 그들의 다수지위를 잃을 것이라는/ 대 테러주의에 관한 소름끼치는 아이디어를 밀어붙이기 위해/ 미군 병사들을 덜 안전하게 하고/ 오래 지속되는 손상을 주는/ 우리의 217년 된 국가법들에//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 것도 않는다/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테러리스트들로부터// 민주당은/ 그들의 원칙을 배반한다/ 마지막 순간의 공격광고를 피해보기 위해//

-이번 의회가 중간 선거의 인정 사정도 없는 정치게임을 위해 만들어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법안들을 뭉테기로 통과시킬 때 일어날 일들이 여기에 있다. 부쉬 행정부는 실제로는 테러리스트로부터 국가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면서도 미국의 군인들을 위험하게 하고 우리의 217년이나 된 국가법들에 영원히 남을 손상을 주는 대 테러리즘의 소름끼치는 아이디어를 밀어붙이기 위하여 다수당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을 까 하는 공화당의 두려움을 이용한다.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의 광고공격을 피해보기 위해 자신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큰 피해자이다.

Republicans say Congress must act right now to create procedures for charging and trying terrorists ? because the men accused of plotting the 9/11 attacks are available for trial. That’s pure propaganda. Those men could have been tried and convicted long ago, but President Bush chose not to. He held them in illegal detention, had them questioned in ways that will make real trials very hard, and invented a transparently illegal system of kangaroo courts to convict them.

공화당원들은 말한다/ 의회가 지금 즉각 행동을 해야한다/ 진행순서들을 창조하기 위해/ 혐의를 씌우고/ 기소하기 위해/ 테러리스트들을/ 왜냐하면/ 비난을 받아온 사람/ 9/11을 계획한데 대한 일로/ 가용하다/ 기소를 위해// 그것은/ 전적으로 프로파간다이다// 그 사람들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을 수 도 있었다/ 오래 전에// 하지만 대통령 부쉬는/ 선택했다/ 하지 않을 것을// 그는 그들을 억류해 두었다/ 불법적인 구류소 안에/ 질문을 받게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진짜의 기소를 아주 어렵게 만들/ 그리고 발명했다/ 명백한 불법 시스템/ 캉가루 코트의/ 그들을 유죄판결 내리기 위해//

-공화당 의원들은 9/11의 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아온 사람들이 수중에 있으므로 테러리스트들을 고소하고 기소하는 절차를 이제 즉각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전적으로 프로파간다이다. 그 사람들은 오래 전에 이미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 도 있었는데 부쉬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선택했다. 그는 그들을 불법적으로 구류하고 이들이 심문을 받게 했는데 이는 실제의 재판을 아주 어렵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콩가루 재판정이 이들을 유죄판결 내리게 하기 위해 명백한 불법 시스템을 발명해 내었다.

It was only after the Supreme Court issued the inevitable ruling striking down Mr. Bush’s shadow penal system that he adopted his tone of urgency. It serves a cynical goal: Republican strategists think they can win this fall, not by passing a good law but by forcing Democrats to vote against a bad one so they could be made to look soft on terrorism.

이는/ 그저/ 대법원이 한 후/ 피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후/ 쳐부수다/ 부쉬 씨의/ 흑막에 가린 징벌시스템/ 그가 채택한/ 그의 목소리/ 긴급하다는./// 이는/ 봉사를 한다/ 아주 냉소적인 목표// 공화당 전략가들은/ 생각한다/ 그들이/ 이길 수 있다/ 이번 가을에//아니라/ 좋은 법을 통과시킴에 의해/ 그러나/ 민주당을 압박함에 의해/ 투표하게 /나쁜 것에 대해 반대투표 하는/ 그럼으로/ 그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물렁물렁하게 보이게 하는/ 테러리즘에 대해///

-이 법안들을 통과하려는 노력은 부쉬 씨가 긴급하다는 어조로 말하는 베일에 싸인 징벌시스템을 파기하는 대법원의 아주 당연한 판결 직후에 나온 것이다. 이는 아주 냉소적인 목적을 가지고있다. 공화당 전략참모들은 이번 가을의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좋은 법을 통과시켜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나쁜 법에 대해 반대투표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테러리즘에 대해 물렁물렁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이다.

Last week, the White House and three Republican senators announced a terrible deal on this legislation that gave Mr. Bush most of what he wanted, including a blanket waiver for crimes Americans may have committed in the service of his antiterrorism policies. Then Vice President Dick Cheney and his willing lawmakers rewrote the rest of the measure so that it would give Mr. Bush the power to jail pretty much anyone he wants for as long as he wants without charging them, to unilaterally reinterpret the Geneva Conventions, to authorize what normal people consider torture, and to deny justice to hundreds of men captured in error.

-지난 주, 백악관과 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부쉬 씨에게 그가 원하는 대부분의 것 즉, 그의 대테러 정책에 종사하는 미국인들이 범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포괄적 처벌면제를 포함하는 이 법안에 관해 끔찍한 협상안을 발표했다. 그 후 딕 체이니 부통령과 그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법안의 나머지 부분을 다시 썼는데 이는 부쉬 씨에게 누구든 그가 원하면 기소를 하지 않고도 수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제네바 협정을 일방적으로 다시 해석하게 하며, 정상적 사람이라면 고문이라 간주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해 주며, 실수로 체포된 수백 명의 사람들의 정당한 법절차를 부정하도록 해 준다.

These are some of the bill’s biggest flaws:

-다음의 것들은 법안의 가장 중대한 결점들이다:

Enemy Combatants: A dangerously broad definition of “illegal enemy combatant” in the bill could subject legal 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foreign citizens living in their own countries, to summary arrest and indefinite detention with no hope of appeal. The president could give the power to apply this label to anyone he wanted.

-적 전투원: 법안 안의 위험천만한 광의적인 정의인 "불법적 적 전투원"이란 말에 의해 자기들의 나라에 살고있는 외국국민은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합법적 영주권자도 즉결구속과 항소의 기회가 없는 무한정구속의 대상이 된다. 대통령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든 이 딱지를 붙이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The Geneva Conventions: The bill would repudiate a half-century of international precedent by allowing Mr. Bush to decide on his own what abusive interrogation methods he considered permissible. And his decision could stay secret ? there’s no requirement that this list be published.

-제네바 협정: 이 법안은 부쉬 씨에게 어떤 과도한 심문방법이 용납되는 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50년간의 국제 전례를 부정해 버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 즉, 그 리스트가 공표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Habeas Corpus: Detainees in U.S. military prisons would lose the basic right to challenge their imprisonment. These cases do not clog the courts, nor coddle terrorists. They simply give wrongly imprisoned people a chance to prove their innocence.

-하비아스 코푸스 (구속 적부심사): 미군사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감에 대해 항의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잃을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법정을 마비시키지도 않을 것이며 테러분자들의 기를 살려주지도 않을 것이다. 이 제도는 단지 잘못 구속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무죄를 증명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Judicial Review: The courts would have no power to review any aspect of this new system, except verdicts by military tribunals. The bill would limit appeals and bar legal actions based on the Geneva Conventions, directly or indirectly. All Mr. Bush would have to do to lock anyone up forever is to declare him an illegal combatant and not have a trial.

-법적인 심사: 군사 법원의 판결 이외에는 법정은 이 새로운 시스템의 어떤 부문에 관해서건 이를 조사해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법안은 제네바 협정에 근거한 재심요청을 제한하고 법적인 행위들을 금지할 것이다. 부쉬 씨가 어떤 사람을 영구히 수감해 두려면 그를 불법적 전투원이라 선언하고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만 하면 된다.

Coerced Evidence: Coerced evidence would be permissible if a judge considered it reliable ? already a contradiction in terms ? and relevant. Coercion is defined in a way that exempts anything done before the passage of the 2005 Detainee Treatment Act, and anything else Mr. Bush chooses.

-강압에 의한 증거: 강압에 의한 증거라도 판사가 믿을 만 하다고 생각하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이미 용어나 그 적법성 때문에 반대를 받고 있다. 강압이란 2005년 수감자 취급에 관한 법이 통과되기 전에 행해진 강압과 부쉬 씨가 선택한 어떤 것이든지를 면제해 주도록 정의되어있다.

Secret Evidence: American standards of justice prohibit evidence and testimony that is kept secret from the defendant, whether the accused is a corporate executive or a mass murderer. But the bill as redrafted by Mr. Cheney seems to weaken protections against such evidence.

-비밀증거: 미국의 표준 법체계는 피고가 모르는 증거나 증언 채택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의 최고경영자이거나 혹은 다수 인명 살해범이거나 다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체이니씨에 의해 다시 작성된 법의 초안은 그와 같은 증거를 금지하는 제한장치를 약화시키는 것 같다.

Offenses: The definition of torture is unacceptably narrow, a virtual reprise of the deeply cynical memos the administration produced after 9/11. Rape and sexual assault are defined in a retrograde way that covers only forced or coerced activity, and not other forms of nonconsensual sex. The bill would effectively eliminate the idea of rape as torture.

-범법행위: 이 법안이 내리고있는 고문의 정의는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협의적인데 이는 9/11 이후 행정부가 작성했던 참으로 냉소적이었던 메모를 거의 다시 반복해 놓은 것이다. 강간과 성적공격은 시대에 역행하여 정의가 되었는데 이는 강압과 강요에 의한 행위만을 포함하고 다른 종류의 동의가 없이 행해진 성행위는 포함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강간이 고문이라는 개념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버릴 것이다.

?There is not enough time to fix these bills, especially since the few Republicans who call themselves moderates have been whipped into line, and the Democratic leadership in the Senate seems to have misplaced its spine. If there was ever a moment for a filibuster, this was it.

-이 법안을 고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이는 특히 자신들을 중도파라 부르는 소수의 공화당의원들이 이미 두들겨 맞을대로 맞았고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그들의 척추를 잘못 위치시켜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를 오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필리버스터를 해야할 때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We don’t blame the Democrats for being frightened. The Republicans have made it clear that they’ll use any opportunity to brand anyone who votes against this bill as a terrorist enabler. But Americans of the future won’t remember the pragmatic arguments for caving in to the administration.

-우리는 민주당이 겁을 먹고있는 것에 대해 비난을 하지 않는다. 공화당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 투표를 던지는 사람은 누구든 테러리스트 협조자라고 낙인을 찍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장래의 미국인들은 행정부에 항복을 해 버린 실용적 변명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They’ll know that in 2006, Congress passed a tyrannical law that will be ranked with the low points in American democracy, our generation’s version of the Alien and Sedition Acts.

-그들은 2006년에 의회가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비민주적으로 기록될 전제적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알게될 것인데 그 법안은 우리의 세대가 통과시킨 "외국인과 선동에 관한 법"이 될 것이다.

Alien and Sedition Acts: 제 2차 세계대전 당신 적국이었던 독일, 이태리, 일본계 미국인들을 집단수용소에 가두게 한 법.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일본이었다는데서 인종차별법이라 할 수 있다.